손 맞잡은 서울시·한국국토정보공사, 3차원 입체지적 도입 MOU 체결

권준영 2024. 10. 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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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체 지적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가칭) 연계 시범 운영 및 개선 △입체지적 등록 및 활용 모델에 관한 사항 △효율적 입체도시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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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오른쪽)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과 윤한필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체 지적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가칭) 연계 시범 운영 및 개선 △입체지적 등록 및 활용 모델에 관한 사항 △효율적 입체도시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양측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가칭) 시범 운영을 통해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적인 정보를 더 정밀하고 쉽게 관리한다. 또 정확한 권리 관계 명시로 시민 재산권 보호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양한 입체 지적 등록 모델 도입과 '서울시 구분지상권 업무처리 지침' 현행화 등 제도 개선 노력도 협약에 포함됐다.

향후 입체적으로 구축된 정보는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 입체 주소 정책 활용, 융복합 도시 공간 조성 정책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공간 계획에서 입체적 활용이 증가하는 만큼 복잡해진 권리 관계와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다양한 3차원 지적 유형에 관한 위치·등록 방법 등 입체 지적 모델 표준화는 물론 지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서울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3차원 입체지적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의 토지 및 건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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