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퇴직연금 굴리는 근로복지공단, 정작 퇴직금 적립률 30%…의료부문 '0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운영 중인 공단
올해 부채 4555억·자산 1355억…적립률 29.7%
의료사업 부문 13년간 적립 안해…부채 1895억
"민간 퇴직연금 가입 독려할 수 있을지 회의적"

[부산=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고홍주 권신혁 기자 =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공단)의 지난해 퇴직금 적립률이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부문 퇴직금은 지난 13년 간 단 한 번도 적립하지 않아 부채만 쌓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채만큼 자산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 안정적인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공단의 퇴직금 부채는 4555억원이며 자산은 1355억원이다. 적립비율이 29.7%인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채권보장사업 일부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을 운영 중이다.

공단의 퇴직연금 적립률은 2020년 25.7%, 2021년 27.2%에 이어 2022년 32.8%까지 상승했으나 지난해 30.3%, 올해 9월 29.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단은 보험의료가 통합된 2011년 이후 의료사업 부문에서 퇴직금을 단 한 번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공단 정원 1만21명 중 38.5%인 3861명이 병원 등 의료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의료사업 부문 퇴직금 부채는 2022년 1645억원, 지난해 1895억원으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적립된 자산은 0원이었다. 올해 부채만 1895억원이 쌓인 상태다.

이에 공단은 "현행법상 별도 적립 의무가 없으며 구조적 적자 운영 여건으로 자산 적립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영지침'은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금 추계액에 맞춰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 또한 퇴직금이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행보와 정반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 운영기관조차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데, 민간에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자체 퇴직급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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