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사랑] 한국의 식물 품종보호제도 발전을 위한 발걸음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식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과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제17차 동아시아 품종보호포럼'이 지난 8월 27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열렸다.

각국 정부 관계자 및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농림부 국립종자원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회의에 참석했다.

동아시아 품종보호포럼은 2008년부터 한·중·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이 식물 품종보호제도에 관한 대응과 회원국 간 협력을 위해 매년 심사 협력, 기술 교류 및 전문인력양성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의 식물품종 보호 현황과 온라인 출원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국가 간 심사 업무 협력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현재 품종보호 효력이 있는 품종은 2023년 기준 19만 5356개 품종으로, 국내엔 1만 231개 품종이 등록됐다.

각국 대표단의 발표에서는 중국 및 일본이 '품종보호법' 제·개정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자국의 품종을 보호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중국은 공격적인 신품종 육성으로 출원 건수가 연간 1만 건을 넘기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출원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도 기준 557건의 품종을 등록해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8위)과 더불어 동아시아 국가의 품종보호 입지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식물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특히 산림 신품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산림 신품종은 식용작물을 비롯한 먹을거리부터 기능성 산업의 원료까지 점차 다양하고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도 품종보호제도 발전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공고히 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강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품종 육종가들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