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김 여사 주가 조작의혹 증거 없어 기소 못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사진) 의원은 21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를 전면 반박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여사의 자백이 없어 기소를 못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사자의 자백 유무와 관계 없이 유죄 증거가 있으면 그 사건은 기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특히, 주가 조작과 같은 경우 많은 사람이 부인하지만 증거로 기소한다. 이번 건은 증거가 없으니까 기소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매하면 기소해라, 법원 판단을 받아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생사람을 잡으려는 말과 같다. 검사가 애매한 것을 어떻게 기소하는가, 검찰은 유죄의 확신이 드는 경우에 기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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