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 기름값만 80만원”… 현금 지원 권한 없는 지자체

댐 지역 사업비 어떻게 써야하나
권익위, 현금성 지원 최소화 강조
가스 수요 적어 배관설치 불가능
난방비 절약 위해 나무 때는 곳도
3. ‘난방비’ 절실한데 ‘현금 지원’ 불가능

▲ 일러스트/한규빛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해당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난방비다. 소양강댐 수몰지역인 춘천 북산면 지역 주민들이 ‘난방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풀어보려 하지만, 현금성 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업비 집행 규정상 추진이 쉽지 않다.

춘천 북산면 주민들 사이에선 지난해부터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난방비 지원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재우 북산면 오항1리 이장은 “어르신들 집을 다녀보니 날이 추운데도 기름값이 비싸 불을 못 때는 분들이 많았다”며 “댐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데, 난방비 지원엔 이장들이 모두 공감을 했다”고 현실 반영을 촉구했다.

김재길 북산면 청평2리 이장 역시 난방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이장은 “보통 겨울동안 기름값으로 70~80만원을 쓴다”며 “이 지역은 겨울이 길어 7~8개월을 보일러를 트는데, 우리집도 기름값을 아끼려고 나무를 때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난방비 지급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사업이 될 수 있다. 춘천 북산면을 비롯해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받는 춘천 사북면, 신북읍, 동면, 동내면 등 5개 읍·면은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다. 신북읍과 동면, 동내면엔 일부 지역에만 도시가스가 공급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배관설치가)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배관설치비가 큰 규모로 드는데 외곽 마을의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상, 지자체의 댐 지역 사업비를 난방비로 지출하는 일은 쉽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댐 지원사업비를 두고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 현금성 지원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금 지원이 미수혜자에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국가지원금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댐 지역 사업비의 또 다른 시행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주민생활지원사업’으로 양구군 주민들에 난방비를 지급했다. 다만 이같은 현금성 지원은 규정상 저소득층 등에 한해 이뤄졌다. 춘천시 등 지자체는 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 댐 주변경관 활용 등 세가지 범주에서 사업비를 집행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난방비 지원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자원공사 쪽으로 사업비를 돌리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규정이 있어 전체 주민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북산면 오항2리 주민 김덕규 씨는 “댐 지역처럼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 등 사회기반시설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댐 지역 사업비가 결코 큰 금액이 아닌데, 제한은 많은 게 참 아쉽다”고 말했다. 이설화 lof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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