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혁의 '진실'] 민주당의 금투세 '결정 장애', 몸살 앓는 한국 증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민주당의 결정이 기약없이 늦어지면서 대한민국 증시는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는 장면./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박순혁 칼럼니스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민주당의 '결정 장애'가 기약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는 시름시름 몸살을 앓고 있다. 강행이든 유예든 폐지든 간에 지금처럼 결론을 계속 미루는 채로 내년 1월 1일이 되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금투세는 시행이 될 것이고, 이는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대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남 일 보듯이 여유를 부리고 있다. 이것이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제 1당으로써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에서 금투세 유예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7월 10일의 일로 이미 석 달도 더 전의 일이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TV 토론 중 "금투세 도입 시기를 고민해야"라고 언급하였고 이후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강행 또는 유예 내지는 폐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9월 9일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금투세를 주식시장 선진화 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유예론이 부각되었고 이후 9월 24일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관련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바 있다.

◆ 민주당의 금투세 관련 주요 일정

민주당의 금투세 관련 주요 일정.

그리고, 9월 24일 디베이트 토론회에서 찬성 입장의 김영환 의원이 "인버스나 사시든지요" 하는 증시 역사상 갈이 남을 말을 함으로써 유예나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이를 10월 4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노라고 다시 한 번 약속하였다. 그러나, 10월 4일 의원총회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당대표와 지도부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당 대표 및 지도부의 결론은 늦어도 10월 10일 안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또 다시 약속하였다.

그러나, 약속한 10월 10일이 되었는데도 민주당은 아무런 공식적 사과나 발표도 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이제 비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언급되는 바는 10월 25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11월 15일 이재명 당대표 재판 선고 전 까지는 결론을 내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도 있고, 세법 부수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는 12월에나 되어야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참으로 한가하고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금투세 발언에 영향을 받는 코스닥 일별 시세

민주당의 금투세 관련 내용이 보도될 때마다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2024년 9,10월 코스닥 일별 시세.

금투세 불안감에 따라 시름시름 앓던 한국 증시, 특히 개인이 주로 투자하는 코스닥 지수는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에 힘이 실리던 9월 24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곧 결론이 날 것 같은 분위기 였던 10월 7일에는 781p까지 상승하여 간만에 시장에 활기가 돌았었다. 그러다 민주당의 금투세 결론이 미뤄질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한 10월 8일부터 다시 힘을 잃기 시작하여 지난주 금요일인 10월 18일 까지 다시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그 사이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말 민주당 이라는 존재가 한국 증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민주당은 유유자적한지 모르겠다. 2000만 개인투자자들의 속은 이렇듯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나 하든지" 라는 말이 단지 한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체성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지경이다. 자녀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다 하는 데에 이를 보고서도 태연히 있을 수 있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정녕 한국 증시에 대해 손톱만큼의 애정이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2000만 개인투자자들의 애끓는 모습이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책임 있는 제 1당으로써 하루 속히 결론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poohus@naver.com

※ 본 칼럼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더팩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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