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수험생들 ‘시험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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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소송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일원)는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신촌캠퍼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한 시험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선 문제 일부가 인터넷에 유출되고, 문제 출제 오류 사실이 뒤늦게 전달돼 부정시험·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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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소송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일원)는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신촌캠퍼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한 시험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밤 소송 접수 뒤 자료를 내어 “소송 참가학생은 공식적으로는 18명, 비공식적으로는 50여명 정도 된다”며 “부정 행위가 가능한 고사장 환경과 허술한 관리 감독 등으로 심각하게 공정성이 침해당하였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선 문제 일부가 인터넷에 유출되고, 문제 출제 오류 사실이 뒤늦게 전달돼 부정시험·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한 고사장 감독관들의 실수로 시험지가 시험 시작 시각보다 1시간여 일찍 배부됐고, 실수를 깨달은 감독관이 시험지를 다시 걷어간 사이 휴대전화 사용 등이 이뤄졌다는 게 수험생들 설명이다. 그 사이 1번 문제 관련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문제 유출’ 논란도 불거졌다. 시험 시작 뒤엔 ‘출제 오류’도 확인됐는데, 종료 30분 전 문제 오류가 수정됐다. 해당 논술 전형은 수능 성적 없이 오로지 논술 성적만으로 당락이 결정돼 수험생 반발은 더욱 거셌다.
재시험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연세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재시험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는 논술 시험 당시 시험지·연습지를 찍어 인터넷에 올린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 진행 중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제일 먼저”라며 “모든 수사에 밤낮 가리지 않고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논술 전형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2월13일로, 법원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변수가 생길 경우 입시 일정이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리한 김 변호사는 한겨레에 “사안이 급박한지라, 법원에서 (2022학년도) 수능 출제 오류 소송 때와 같이 빠른 진행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연대 수시 논술 논란과 관련해 재시험 여부는 연세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고 공정성과 프로세스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시험 여부는 대학이 판단하는게 맞는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연세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입시 전형 절차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흡한게 있다면 여러 의견을 들어서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과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한 시험장에서만 문제가 생겨서 시스템 문제 보다는 시험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연세대의 입학전형 이의신청 접수 횟수는 22건으로 고려대(2건)·서강대(1건)·한양대(0건) 등 다른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에 견줘 크게 많았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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