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인 IP, 전산직원만 볼 수 있어…유출 가능성"(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1일 "민원인의 IP 주소는 전산 직원만 볼 수 있다"며 자신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내부에서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 긍정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IP 기록을 특정 언론사에 넘겼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게 볼 수 있다"며 "한 번 경위를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1일 "민원인의 IP 주소는 전산 직원만 볼 수 있다"며 자신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내부에서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 긍정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IP 기록을 특정 언론사에 넘겼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게 볼 수 있다"며 "한 번 경위를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스타파 기자는 민원인들의 정보를 어떻게 취재했느냐는 물음에 "IP 주소라는 건 일종의 집 주소와 비슷한 것"이라며 "입수한 자료에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여당 의원들은 "로그 기록은 방심위 내부 직원이 외부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니 뉴스타파 기자가 민원인 IP 주소를 봤다는 건 방심위에서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을 민원 사주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은 이에 대해 "'구글링'으로 검색한 내용을 (언론에) 설명해준 적은 있지만 (거기에) IP 정보는 없었다"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민원 사주' 의혹이 있다며 류 위원장을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보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청구 취지 변경이나 추가를 통해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방심위 직원들이 공익신고자가 맞느냐는 물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자이고 그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공신법(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준용돼 (보호조치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는 신고자들이 책임 감면 신청을 했는데 구체적인 책임 감면 대상이 없다고 봤다"며 "신고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전보 조처가 불이익이라고 보고 청구 취지를 바꾸든지 추가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고자인 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이 자신을 임명한 최고 권력자의 비리를 보도한 방송사를 제재하기 위해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게 돼 신고한 것이니 공익 제보가 맞다"며 "연구위원으로의 전보 등은 불이익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개입한 적이 없느냐는 물음에 "맞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류 위원장은 또 방심위의 방송사 제재 결정과 방통위 의결에 대해 방송사들이 제기한 소송이 올해만 39건이고, 30건이 집행정지 인용됐다는 지적에는 "최종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소송 비용이 급증한 데 대해서는 "방통위 소송과 방심위 심의하고는 (다르다. 방통위 소송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국감 나온 양재웅, 환자 사망에 "과실 인정 안해…유족엔 사과" | 연합뉴스
-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에 무기징역 선고 | 연합뉴스
- 보수단체 "'채식주의자'는 유해매체…학교 도서관 배치 말아야" | 연합뉴스
- 살인미수범 국밥 먹다 체포…피해 노래방업주 의식불명(종합) | 연합뉴스
- "아파?" 되물으며 동급생에 가혹행위…무서운 여중생들 | 연합뉴스
- "현금 8억 없어져" 신고했다 숨겨준 범죄수익금 28억 들통 | 연합뉴스
- 병역 기피 20대, 수사관 피해 5층 높이서 뛰어내려 병원행(종합) | 연합뉴스
- 인천공항, 연예인 등 유명인 '별도 출입문' 허용…특혜 논란도(종합) | 연합뉴스
-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호품 보려다…가자 난민촌 세살배기 참변 | 연합뉴스
- 검찰, '묻지마 살해' 박대성 기소…개인불만을 살인으로 분풀이(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