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후위기 대응, 꼭 짚어야 할 과제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지구 평균 지표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5도 높았고,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간 온도 상승폭은 1.63도에 달했다. 지난 8월 서울 지역 열대야는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8년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처럼 점점 심각성을 더해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2가지 핵심 과제는 약속한 시간 내에 약속한 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과 그 과정에서 겪게 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감축 대상인 에너지전환·수송·건물·농축산 분야 등에서 약속한 만큼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적응 대상인 폭염·가뭄·홍수·식량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그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과 이때 지불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당초 필요했던 것의 몇배가 될지 산정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선 5년 단위의 국가기후적응대책 중 제3차 강화대책이 진행 중이지만 계획에 따른 실제 대응은 기후재난의 실상과는 거리감이 커 보인다. 지난 7월 충청·전북·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물폭탄’이 쏟아졌고,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시간당 146㎜의 관측 사상 최고 강수량이 기록됐다. 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2022년 기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39위로 분석됐다.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 기후위기 적응 문제에 대해 체감하고 있을까. 이미 주어진 기후위기 적응의 분야별 과제에 더해 꼭 짚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 우선 ‘언제까지, 얼마만큼 이행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목표량 설정에 대한 질문에 우리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 설정의 정합성만큼이나 항목별 정량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후적응법’ 제정을 통해 정량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별도 법을 제정하고 있다. 2018년 일본에 이어 독일에서 2024년 7월 기후적응법이 발효됐다.

두 번째는 1.5도 상승에 따른 분야별 시나리오 설계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다. 예측한 시간보다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순응적 설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의 가장 앞줄에 노출돼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적응 설계가 필요하다.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즉 ‘기후적응사회’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단계별 숙의 과정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후적응은 감축에 대한 노력 이상으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인 것이다.

안병철 원광대 산림조경학과 교수

안병철 원광대 산림조경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