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나이를 속이는 청소년에게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내일 공포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관계 법령엔 24시간 찜질방과 PC방, 노래방 사업자 등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속이는 청소년에게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내일 공포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관계 법령엔 24시간 찜질방과 PC방, 노래방 사업자 등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또,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인 걸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신분증 제시 요구 규정은 내일부터 곧장 적용되고, 행정처분 면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공중위생관리법과 게임산업진흥법, 공연법 등 5개 법률에 신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 밤 귀신 소리" 北 괴음 방송에 주민들 고통…"대북 전단 때문에?"
- 삼성, 가장 얇은 접는 폰 출시...'두께 전쟁' 본격화
- "성범죄 전과 비슷한데 왜 나만 퇴출?"…유명 배우 저격한 고영욱
-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검토 시작..."필요한 조치 강구"
- 5대 은행 주담대 절반 '뚝'...집값 오름세 꺾일까
- [속보]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익 7조299억...흑자전환
- [단독] 편의점에서 술병 깨 흉기 난동...시민이 잡았다
- "검찰입니다"...보이스피싱, 60대 여성 노린다
- [단독] e스포츠 표준, 중국이 장악...종주국 뺏긴 한국
- [출근길 YTN 날씨 10/24] 올가을 가장 추운 아침...내륙 짙은 안개, 큰 일교차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