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대표 "중앙정부 세수결손 책임 지자체·국민에 떠넘기지 말라"

정부 세수 결손 따른 지자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기자회견서 촉구
"지방교부세 삭감…지방정부 숙원사업 중단·백지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지방정부 재정위기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21일 국회에서 열었다./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장인 박승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가 56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기초단체장협의회와 함께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승원 대표는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은 감세정책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그 책임은 오롯이 지방정부의 몫으로 전가돼 국민의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 밀착 사업의 중단·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와 지하차도 보수사업이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고 지방 교부세 삭감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그는 이어 "더욱 심각한 건 기재부가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 교부세 삭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추경 편성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원 상임대표,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경기 안양시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민주당 의원,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송영창 KDLC 공동대표(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KDLC 공동대표(경북 경산시 지역위원장)가 참석했다.

정부는 2023년 감세정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부세 7조 1689억 원을 불용 처리함에 따라 기초지자체 경우 시는 2조 7946억 원이 줄었고, 군은 2조 3390억 원이 줄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