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충돌…與 "이재명 방탄 5종세트" vs 野 "총장 죽어야 檢 산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 전례가 없었다"며 "이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대검찰청 국감에서 동행명령을 하겠단 것은 집행도 의문이지만 망신주기 의도"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이라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고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총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을 놓고 "탄핵 이유가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데 숨은 이유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함"이라며 "검사들 본때를 보여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형 기소유지에서 검찰 입지를 축소시키겠단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했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위법한 행위는 없다. 개인 신상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저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도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지금 수도 서울의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지고 주요 사건이 몰려있다. 그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국민 피해다.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방탄 5종 세트는 이미 시작됐다. 이재명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스토킹, 도이치 지휘권 없는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독일 나치 시절에나 있던 법왜곡죄 만들어 수사권 장악, 검찰 대신 기소청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겠다고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이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김건희는 만악의 근원이다. 김 여사를 반드시 잡아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브리핑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혀 '거짓 브리핑' 논란이 불거진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 총장에게 "직무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심 총장은 "감찰할 사항은 없다. 중앙지검장이 말했듯이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 소통의 오류가 있었다"고 답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이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했다. 심 총장은 김 여사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 복원될 수 있단 주장이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이제 종쳤다. 검찰은 끝났다는 보도가 계속된다.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자본시장 교란죄가 왜 무혐의인가"라고 물었다. 심 총장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시세 조종을 인식했느냐는 부분이 인정 안 됐다"고 답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 3000만원 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이해충돌을 우려해 이날 국감을 회피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기소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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