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도이치 사건,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여야, 검사 탄핵 충돌

2024. 10. 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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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처분을 두고 국감 내내 여야 간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심우정 총장은 고발인의 항고가 들어오면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에 집중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지만 고발인의 항고가 이뤄져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갈 경우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심우정 / 검찰총장 - "항고가 되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총장 등 검사 탄핵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 야당은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복원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장이 자발적으로 수사를 회피한 겁니다. 암묵적인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 공범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인터뷰 : 심우정 / 검찰총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사지휘) 본문 자체가, 지휘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여당 의원들은 "탄핵 남발"이라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 인터뷰 :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겠죠."

심 총장은 지난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수사팀이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사안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안석준·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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