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불합리한 보통교부세-LH 개발이익환수 살필 것"

21일 세종시의정회와 간담회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무소속)은 21일 "세종시의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환수금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세종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의정회(회장 황순덕)와 간담회에서 "세종시의 본래 모습인 행정수도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전직 충남 연기군의원과 세종시의원들의 모임인 세종시의정회는 "시가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이어오고 있으나 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편중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재원이다.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단층제(광역시)로 운영되는 세종시가 타 시도에 비해 보통교부세를 턱없이 낮게 받고 있다는 것이 의정회측 주장이다.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광역시분'과 '자치구분'을 각각 반영해 적용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행정운영 필요재원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은 광역사무 수행분만 적용하고 재정수입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은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전부를 적용해 재정부족을 적게 산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처럼 미교부된 금액만 올해 기준 3300억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무려 1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이는 결국 세종시 재정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회 측은 2022년부터 관계 기관에 이런 문제의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황순덕 의정회 회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 수행하는 단층제 지자체인 만큼 보통교부세도 이에 맞게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광역 사무 수행분만 받고 기초 사무 수행분은 극히 일부만 받고 있어 세종시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시와 LH가 벌이고 있는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도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H는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부담금을 두고 수년 째 논쟁을 벌여 왔다. 행정도시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LH 부담금이 정당하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구, 이에 불복해 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개발부담금 규모는 최소 수천억원대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게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세종시 주장이다. 이에 대해 LH는 최대한 늦게 지급하려는 입장이고, 세종시는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은 개발부담금을 받아 낸다면 현재 적자 상태인 세종시 재정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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