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전기료 차등 3분할로 추진…대전·충남 희비

정부, 내년 상반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분할 등 전기료 차등
자급률 낮은 대전시 안도…자급률 높은 지역에선 '역차별' 반발

대전일보DB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3분할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충청권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력 자급률이 낮은 대전시 등의 경우 한숨을 돌렸다는 분위기지만, 충남도 등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에선 반발 조짐을 보이는 모양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전력거래소가 작성한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을 공개했다. 해당 설계안은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진행된 '지역별 전기요금제 가격결정 워킹그룹' 회의에 제출돼 논의된 자료다.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력도매가격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구분해 전력도매가격을 차등화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권역별 차등화로 선회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내년 상반기 전력도매가격을 차등하고, 2026년부터 가정·산업에서 쓰는 소매가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력시장은 전국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가 같은 가격으로 구매, 한국전력이 가정·산업에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차등 전기요금제가 권역별 차등화로 변경되자, 전력 자급률이 낮은 대전시 안팎에선 일단 시간을 벌었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준 대전 지역 전력 자급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3%에 불과하다.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셈이다. 이에 대전시는 발전공기업들과 친환경발전소를 건설해 전력 자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2037년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권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도입될 경우 시간을 벌게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실제 도입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력 자급률 상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충남도 등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충남도의 전력 자급률은 21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그러나 권역별 차등화 도입 시 충남도도 타 비수도권과 동일한 요금을 지불, 요금 인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선 차등 전기요금이 사실상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정치권에서 차등 전기요금제를 지자체별로 나누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에서 최초로 전기요금 차등제를 요구해 온 만큼, 지자체별 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도의 의견"이라며 "일단 산업부의 의견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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