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에 불붙은 여야 공방…"이재명 방탄" vs "법치 사망"

여야가 각종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검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목적이라고 맞섰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김건희 로펌으로 전락한 대국민 사기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최재훈 부장검사를 탄핵하겠다"며 "거짓말과 기만으로 국민을 저버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지휘계통에 있는 파렴치한 법기술자들을 탄핵하고 검찰을 근본부터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부장검사를 비롯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불기소 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을 모두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 관련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거짓말'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검찰은 거짓 브리핑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상 오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서슴지 않은 것"이라며 "사건이 일파만파하는데도 검찰은 오해라는 등 오히려 언론 탓을 하며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다음 달 2일 장외 집회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근 검찰 개혁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이 대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했고 김윤덕 사무총장은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이날 "검사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찰 해체"라면서 정기국회 내 검찰개혁 4법 통과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꾸린 상태다. 이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책위는 이날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통일부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전임 정부에는 이토록 잔인하고 비열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숨 쉬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검찰의 행태에 국민의 분노도 임계점이 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는데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일이 임박하자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차라리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이 대표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소추로 겁박하고 재판부를 향해 국민적 저항 운운하며 협박하고 개딸들의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사망 조장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이제라도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 승복하는 것이 법치 사망을 막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올바른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놓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다음 달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위증교사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면서 "이 대표는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이 국면을 헤쳐 나가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길거리에서 국민과 지지자를 동원하는 경우는 북한의 노동당, 러시아 푸틴의 정당, 과거 히틀러의 정당"이라고 직격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