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배민 수수료 인상 상당히 당황…최혜대우 위법 신속 판단"(종합)

"배달앱 협의체, 이달까지 상생안 노력…합의 안 되면 입법 검토"
이커머스 정산주기 20일…"업계 평균 기간 고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으로 불거진 '최혜대우 논란'과 관련해 "신속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혜대우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의 화두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7월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배달비 지원 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배민이 기습적으로 수수료를 올린 것을 일제히 비판했다.

또 배민과 쿠팡이츠 등이 메뉴 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경쟁사보다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서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상당히 당황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는 배달앱 상생협의체와 관련해선 "8차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데, 이달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상생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 방안에 대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기사들의 체납된 배달료를 정부에서 선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배민이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 배달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던 도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날 국감에서는 이커머스의 정산주기를 20일로 단축하려는 공정위의 정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미 네이버·카카오 등 대부분 업체의 정산 주기가 1~3일에 불과한데, 이보다 주기가 긴 쿠팡에 대한 '봐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을 고려해 20일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부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위원장은 선예매 등 혜택이 주어지는 공연예술계 유료 멤버십과 관련해 "실태조사와 약관 관련 검토를 준비해 보겠다"고 말했다.

테이블 주문·대기 기계, 예약 앱 서비스의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선 "홍보·광고 내용과 다르게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한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넥슨 제재, 화물연대 제재 등 사건에서 대통령실 의지가 반영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넥슨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대통령실과 심결 이전에 내용을 상의하거나 영향을 받아 처리한 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화물연대 파업 관련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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