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올 상반기만 3조 육박…'낙전수입' 연 500억 '꿀꺽'

[앵커]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카카오페이와 티머니, 하이패스 등의 선불충전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3조 원에 육박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낙전수입만 한해 500억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올 상반기 카카오페이의 선불 충전금은 5천581억 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4천800억 원보다 700억 원 늘었습니다. 

국회 이강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82개 선불사업회사들의 선불충전금은 2조 8천890억 원입니다. 

지난 2019년 1조 6천700억 원이었던 선불충전금은 지난해말 2조 6920억 원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반년 새 약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업체별로는 카카오페이에 이어 고속도로 하이패스 업체인 에스엠하이플러스가 2천987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조폐공사가 2천841억 원, 네이버파이낸셜이 2천782억 원 등입니다.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선물충전금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이른바 '낙전수입'이 됩니다. 

선불충전금이 해마다 늘면서 이런 낙전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43억 원에서 지난해 5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벌써 239억 원에 달합니다. 

티머니가 전체 금액의 47.7%인 114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에스엠하이플러스도 23억 원이나 됩니다. 

[이강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무위 소속) : 이게 기업의 돈은 아니잖아요. 권익 보호 차원에서 어떤 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방식을 법적·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좀 미진하다 싶으면 저희가 법제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돼 취약계층 지원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선불충전금은 관련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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