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성공시켜야”

인센티브 확대 등 공모조건 개선 촉구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가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및 4자 협의체의 합의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귀빈기자

 

3차례나 무산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대폭 확대 등 공모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및 4자 협의체의 합의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3차 공모의 실패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반드시 4차 공모가 성공할 수 있는 공모 조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지난 3월28일부터 6월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했으나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본부는 4차 공모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사전 주민 동의 요건 삭제’, ‘직매립 금지에 따른 매립지 규모 대폭 축소’, ‘기초단체장으로 한정된 공모 신청 주체 확대’, ‘특별지원금 규모 확대’ 등 공모 조건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본부는 공모 조건을 대폭 개선한 4차 공모와 함께 공모를 지원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촉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가 제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4차 공모 조건 완화 등을 반영하겠다고 답한 것이 말장난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김 처장은 또 “4자 협의체를 주도하는 환경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3개 시·도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조율해 반드시 4차 공모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도 대체 매립지 확보에 실패하면 300만 인천 시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