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재인증 평가 계획' 적절성 심사, 이달 말 끝낼 예정"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계획 관련 내부 심사 진행해와
"지난달부터 소위원회 심사…결과 이달 중순 보냈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증원된 의대 30곳에 대한 '재인증 평가' 계획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내부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학들이 평가 부담을 호소해 왔던 만큼 평가 지표나 방식의 완화 등을 요구할지 관심이 모인다.

교육부는 21일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에 대한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달 말 확정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계획에 대해 효율적이고 전문적 심의를 위해 9월부터 1개월 가량 (인정기관심의위 내)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10월 중순에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평원에 송부하고 10월 하순까지 이행계획 제출을 요청했다"며 "소위원회 심사 의견 및 의평원이 제출한 이행계획을 토대로 10월 말에 인정기관심의위에서 심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평원은 의대 교육 질을 평가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주관하는 기구다. 정부의 의대 증원(40곳 중 32곳 증원)에 따라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30곳에 대해 주요변화계획(재인증) 평가를 추진 중이다.

의평원의 인증을 얻지 못한 의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도록 정해져 있다.

의평원은 지난달 재인증 평가 계획을 확정했는데 지표 수를 종전 15개에서 49개로 늘렸다. 평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매년 실시한다.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인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의평원이 보고한 재인증 평가 계획에 대해 산하 인정기관심의위를 가동하고, 평가 계획의 적절성과 공정성 등을 심의해 왔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의평원에 이행 명령이나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평원의 인정기관 지정 취소 절차도 밟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출입기자단 질의에 "현재 의평원의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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