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유출, 법정 공방 비화…수험생들 "소송 끝까지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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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사태가 수험생 집단 소송으로 비화됐다.
21일 연세대 논술 관련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수험생 A씨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축소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본다"며 "수능이 끝나면 다른 학교들도 논술전형을 치를 텐데 이들 학교에도 경각심을 주고 관리 부실에 대한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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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논술 무효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접수할 것”
교육부 “연세대 논술 재시험 여부는 대학 총장의 재량”
[이데일리 김윤정 백주아 신하영 기자]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사태가 수험생 집단 소송으로 비화됐다. 소송에 참여하는 수험생들은 “다른 대학에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오늘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대학 자체적으로 치르는 대학별 고사의 경우 그간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됐는데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수험생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됐다. 수험생들은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돼 논란을 키웠다.
논란이 지속되자 연세대는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면서도 “재시험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수험생들의 공분을 샀고 결국 이번 소송을 초래했다. 수험생 A씨는 “연세대 입장문을 보면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사안이 없다고 하는데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논술 재시험은 대학 총장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전형은 대학 총장이 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기에 재시험 여부는 해당 대학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연세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관련 직원 등을)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선 변호사는 “논술전형 무효소송과 가처분 신청은 수능 소송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생명인 사건”이라며 “점수가 확정된 뒤에는 승소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험생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에 최대한 신속한 결과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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