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어쩌나"…역대급 세수 결손에 '뿔난' 지자체장들

민주당 지자체장 단체들 국회서 기자회견
"尹정부 세수 결손, 지방정부 재정난 초래"
"숙원, 안전, 복지, 문화 사업 줄줄이 타격"
추경 편성·지방재정 위기 방안 마련 촉구

박승원 KDLC 상임대표가 '중앙정부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취지의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규탄하고 나섰다.

21일 민주당의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기초단체장협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56조 원에 달하는 정부 세수 결손이 지방정부의 재정난으로 이어진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주된 요구 사항이다.

기자회견에는 황명선(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과 KDLC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KDLC 공동대표), 김기현 경북 경산시지역위원장(KDLC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승원 시장은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은 감세정책의 결과인데, 그 책임을 오로지 지방정부의 사업 중단·축소로 떠넘겨 국민들 안전, 복지, 문화 등 생활밀착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올해도 기재부가 지방교부세 삭감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대호 시장은 "(기존) 기재부의 일방적인 교부세 미지급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지하)도로 보수와 확장 공사가 모두 백지화됐다"며 "최악의 세수 결손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부동산정책 여파로 재산세 150억 원을 감소 추경하고, 부동산교부세 규모도 25%나 축소됐다"며 "이에 따라 주민숙원인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이나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중단됐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북한산페스티벌 등 지역축제도 축소됐다"고 토로했다.

소멸 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지방에서는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호소도 있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학동 행정복합센터 조성이 연기되고, 민원 등의 이유로 청사로 찾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청사주차빌딩 건립도 중단됐다"며 "정부가 지방정부의 저출생, 지역소멸 대응에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방해해서야 되겠느냐"고 따졌다.

지난 11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지적한 황명선 의원은 "중앙정부 세수 결손이 지방재정위기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종합감사를 통해 미지급된 교부세에 대한 기재부의 실행 가능한 대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윤 정부에 요구한 핵심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 교부세 삭감을 바로 잡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조치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방교부세 7조 1689억 원을 불용처리하면서 기초지자체의 경우 시(市)는 2조 7946억 원, 군(郡)은 2조 339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감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 교부금 삭감에 대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함으로써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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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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