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 "지방소멸 극복위해 규제완화·특례도입 필요"

지방의 중요성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연구원은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연구원은 21일 '지역발전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자료를 내고 "지방행정체제,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전략산업, 소규모 관광단지, 공간 및 교통인프라, 농식품 수출, 이민과 교육 등 10개 분야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선임연구원은 "특별자치시·도, 특례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법적 지위의 핵심은 더 많은 규제 완화와 특례 확보에 있다"면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 및 특례에 기반한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해 전남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병기·박웅희 선임연구위원은 전남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통합법률 제정 ▲ 전남 신재생에너지산업 특례제도 발굴 ▲ 국가산단을 포함한 산업단지 지속 확충 ▲ 첨단전략산업별 국책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지속 유치 등을 주문했다.

두 선임연구원은 "발전 용량이 40메가와트(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권의 지방이양 등 보다 강력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의 부연구위원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와 관련해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단지의 지정 규모 축소, 지정 권한의 이양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대를 지향하고 있다"며 ▲ 기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추진체계 고도화 ▲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조성·운영 제도 기반 마련 ▲ 전남형 소규모 관광단지 모델 구축 등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나강열 책임연구위원 등은 "공간 분야는 거시적 관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 개발권의 지방이양과 농어촌지역의 규제 완화 패키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 등은 이어 "교통 분야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을 선정하고, 인구소멸지역과 비소멸지역 간 평가항목의 사전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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