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이런 적 처음" 법인 파산신청 1444건 '최고치'

3분기 누적 법인파산 신청 건수, 전년比 19% 급증
9월 건수는 줄어…"감소세 판단은 시기상조"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이 14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13건보다 19%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 동안(3분기 누적 기준) 최고 수준이다.

21일 대한민국 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파산 신청은 145건, 올해 누적 1444건으로 나타났다.

법인파산 신청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3고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2019년 총 931건이었던 법인파산 신청은 지난해 총 1657건을 기록했다.

올해 월평균 160건의 법인파산 신청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연말 전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법인파산 통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 규모를 구분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경영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1년 기준 누적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매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월별 데이터는 조금 다른 수치를 보인다.

올해 9월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45건으로 전년 동기 179건보다 약 19% 줄었다. 지난달 8월 법인파산 신청 건수 역시 164건으로 전년 동기(146건) 대비 11% 감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장 9일이었던 '추석 연휴'로 인한 신청 유예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한 일시적인 감소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치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여전히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이야기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아무리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파산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다"며 "직원들을 위해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기업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월별 파산 신청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해서 이를 감소 추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연도별로 보면 파산신청 건수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4분기(10월·11월·12월) 통계까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야기했던 3고 현상이 최근 일부 해소되면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이달 15일 발표한 '9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전월보다 2.2% 하락했다.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던 지난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이다.

수입물가는 해외로부터 원재료나 물품을 사들일 때의 물가로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글로벌 은행들의 기준금리 인하도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유럽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 등 세계 주요 은행들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다.

추 본부장은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라며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3고 현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측면이 있어서 연말까지 법인파산 신청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