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국감서 북항재개발 지지부진·민간특혜 지적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지 [연합뉴스 자료]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21일 전남 여수해경교육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의원들은 '북항재개발 조속한 해결', '북항재개발 부지 매각업무 부적절성', '북항재개발 민간 특혜',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등을 지적하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북항재개발 사업이 착공 16년을 넘기고도 토지매립 외 이뤄진 것이 없다"며 "특히 1단계 재개발구역 내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급호텔이 아닌 생활형숙박시설이 도입되면서 민간 개발사업자만 특혜를 봤다"고 지적했다.

질의하는 조경태 의원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1일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1 cbebop@yna.co.kr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와 IT영상전시지구에 대한 특혜 및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항만공사의 관리 소홀을 질책했다.

이 의원은 "1단계 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은 불허하고 있는데도 주거형 오피스텔이 도입되고 생활형숙박시설 비율이 높아졌다"며 "이는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인데도 허가가 난 것은 절차를 무시한 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북항재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된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사장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고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등 방안을 두고 법률 검토도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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