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행장 "북한 지식재산권 가압류 검토해보겠다"

[국감현장] 천하람 "1.2조 차관 상환 노력 없어" 지적
경문협 30억원 지식재산권 보유…"통일부와 협의해야"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북한에 제공된 차관을 회수하기 위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지식재산권을 가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수은의 남북협력기금 관련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천 의원은 "1조 2000억이 넘는 차관이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제공됐는데 한 차례 현물상환을 제외하고 북한이 10원 한장도 상환한 적이 없다"라며 "(수은이) 조선무역은행에 상황하라는 통지서를 보낸 것 외에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냐?"고 물었다.

윤 행장은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저작료권 30억 원이라도 가압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행장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라며 "통일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