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發 ‘공무직’ 65세 정년… 지자체·일반직도 연장 움직임

대구 ‘다자녀직원 정년 연장’ 등
저출생 문제 맞물려 적극 추진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한 것을 계기로 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은 물론, 일반 공무원으로 정년 연장 확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부처와 지자체는 이미 공무직의 정년 연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 사회 전반으로 정년 연장 흐름이 확대되는 ‘트리거’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1일 행안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일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년 연장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행안부의 경우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명에 달한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달 공무직 근로자와의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일부 바꾼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중앙 부처보다 지자체가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더 적극적이다.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최장 2년 연장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정년 연장을 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라며 “60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을 다소 줄이더라도 원하는 사람은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전 서구는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고용하는 규정을 지난 2월 말부터 시행 중이다. 늦은 나이 출산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퇴직 이후 겪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또 서울시도 청소·경비·운전직 등을 대상으로 희망자 중 평가를 거쳐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공무직 정년 연장은 사회 전반 정년 연장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림·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