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행정체제' 개편, 의견수렴 시작…연말 권고안 마련

행안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의견수렴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오는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 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편 방안을 발굴·논의해왔다.

검토안에는 광역 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자치단체 구역변경, 읍·면·동 하부행정기구 효율화 등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이 포함된 상태다.

지역 의견 수렴은 11월 말까지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중부권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위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행안부는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권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 논의 재개를 위한 4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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