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민에 고통주는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벌”

면담앞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범죄수익·자금원 완전 환수
경찰 면책규정 확대 노력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을 앞둔 21일 오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신종 범죄에 대한 치안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맞서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구체적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까지 침투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든든한 뒷받침’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합당한 처우를 누리고,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해 왔다”며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개각 등의 쇄신책을 시간을 갖고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2년 넘게 자리를 지킨 인사에 대한 교체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준비되고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