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양자기술 수출통제… 12월부터 8개종류 제품 적용

네덜란드가 양자기술 제품의 유럽연합(EU) 역외 수출을 통제하기로 하는 등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양자기술 관련 제품의 EU 역외 수출을 통제할 예정이다. 레이네트 클레이버르 통상개발협력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양자컴퓨터, 양자 측정 장비 등 8종류의 양자기술 관련 제품에 대해 수출 허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클레이버르 장관은 “국가 안보상 이유에 따른 결정”이라며 “소수 회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정확 정보 제출이나 규정 미준수 시 수출 허가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자기술은 원자나 전자 단위 미시 세계에서 나타나는 양자역학적 특성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에 접목하는 기술로, 산업 생태계 판도를 흔들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 신기술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네덜란드가 양자기술 유출 방지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의 대중 디리스킹(위험제거)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5일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서 2019년부터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에 대해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ASML 구형 장비에 대해서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