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중 1곳`이 공정위 제재…産銀 `신성장 4.0` 지원대상 선정 논란

257개사 중 63개사 '불공정 기업'으로 평가받아

[KDB산업은행 제공]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신성장 4.0 정책을 통해 공정위원회가 제재한 기업을 대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의 지원을 받는 257개사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참여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불공정 기업으로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소득 5만달러,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新 성장 4.0 전략' 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혁신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상품을 도입했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청업체에게 대급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 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6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38건이고,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4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건 등이다.

산업은행은 공정위 선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만 '윤리경영' 항목에서만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공정위소관 법률'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돼 있다. 해당 법률을 반복 위반한 기업이 산은의 지원을 받아온 배경으로 해석된다.

특히 참여기업 중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사 중 절반 가량(30개사)은 공정위 제재를 2~16회 받았다. 2회 적발기업 14개사, 3회 적발기업 9개사, 4회 적발기업 4개사, 5회 적발기업 1개사, 7회 적발기업 1개사, 16회 적발기업 1 개사 등이다 .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공공기업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반박하지 않고 공식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