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쇼크’ 한국, 진짜 위기다...꺼져가는 ‘성장 엔진’

OECD, 한국 잠재성장률 2.0%로 추정
GDP 규모 한국 15배에 달하는 미국에도 추월당해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더딘 산업구조 개편도 문제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에 머물 전망이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에 머물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 점 등이 악영향을 미치면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한국의 15배가 넘는 미국에 2년 연속 추월당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한국의 2023·2024년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0%로 제시했다.

앞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2.4%였다. 그러나 2022년 2.3%로 하락한 뒤 지난해 2.0%로 낮아졌다.

미국은 반대로 상승세다. 2020∼2023년 1.9%에서 2.1%로 오른 데 이어 올해 역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웃돌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한다.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보통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기술혁신 등)을 합해 추정한다.

통상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자본의 상승 폭이 낮아지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역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미국의 47% 수준(2022년 세계은행 기준)인 한국이 잠재성장률에서 미국에 뒤처진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로는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72년 1658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자본의 증가 폭도 둔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개편이 더디고 서비스산업 경쟁력도 약한 편인 반면 미국은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꾸준히 발전해오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5년 경제전망: 2024∼2028’에 따르면 자본의 잠재 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초반 2.4%에 달했지만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2010년대 후반에는 1.5%, 2020~2023년에는 1.2%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