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김건희 불기소'에 "참담한 마음, 검찰의 장례 준비한다"

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인 임은정 검사가 검찰의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를 언급하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검찰의 선택이고, 업보이니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참담한 마음으로 검찰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 검사는 1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난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의자 김건희를 무혐의 결정한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김건희의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어제(18일) 국감에서 이창수 검사장이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음을 시인하여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이창수 검사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는 기사도 이어졌다"라고 지적하며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그랜저 검사 사건'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그랜저 승용차 등을 뇌물로 받은 정인균 부장검사의 수뢰사건을 계좌 추적 한번 없이 무혐의 결정했다가, 들끓은 여론에 떠밀린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여 계좌 추적 등 압수수색 후 그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하여 실형 확정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당시 수사 검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증거가 없으면 불기소를 해야 하는 게 검사의 본분인데, 그렇다면 많이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하지만) 검찰은 들끓는 여론에 떠밀려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는데, 첫 수사가 압수수색이었고, 보름 만에 그랜저 승용차 이외에 16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 확인하여 정인균 부장검사를 신속하게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증거가 없어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수사 주임 검사인) 선배의 변명을 순진하게 잠시 믿은 제 어리석음을 한동안 자책했었다"고 했다.

임 검사는 "검사들의, 검찰의 거짓말과 이중잣대를 시민들이 한두 해 본 게 아닌데 누가 이창수 검사장과 검찰의 해명을 믿겠으며, 검찰의 결정을 신뢰할까. 신분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한 검찰이라, 시민들이 엄정한 수사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지 못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검찰의 선택이고, 업보이니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참담한 마음으로 검찰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