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팎서도 “김 여사 주가조작 논란, 특검 없이는 계속될 것”

4년6개월간 ‘빈손’…봐주기 수사로 사법 리스크 불씨 키워
법조계 “주가조작은 정황 증거 중요…특검론에 힘 실은 꼴”
야권선 항고 절차·검찰총장 등 탄핵심판 본격화 ‘총공세’

김 여사 공개행보, 앞으로도 이어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라오스 측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검찰이 4년6개월간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정점을 찍었다. 논란은 고발인의 항고로 인한 재수사 여부 결정, 야당의 검찰총장 및 검사 탄핵심판 추진, 정치권의 ‘김 여사 특별검사법’ 추진 등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같은 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 17일 불기소 처분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비판만 커졌다. 검찰 스스로 수사의 허점을 여기저기서 드러낸 것이 하나하나 ‘봐주기 수사’ 정황으로 지목되면서다. 특히 4년6개월에 걸친 수사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난 점은 검찰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장면이 됐다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팀은 관련자들의 직접적인 진술 등 직접 증거가 없다고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통상 주가조작 사건은 사건 관계인들이 혐의를 부인해오기 때문에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도 “이 사건은 사실 특검을 하지 않는 이상 검사가 기소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이렇게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의 간접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상부의 결단이 중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로 김 여사 특검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른 간부급 검사는 “통상 불기소 결정문에는 수사팀에 불리한 내용을 쓰지 않는다”며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 이상 불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 수사가 끝났지만 불씨가 꺼지지 않고 여기저기로 옮겨붙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고발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항고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접수하는 기관인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거나 직접 수사하거나, 재수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이 고발돼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처분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할 준비를 하는 ‘김 여사 특검법’도 기존 의혹에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개입 의혹 등을 더해 다시 짜이고 있다.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마무리가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끝내지 못하고 오히려 장기화하는 불씨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연주·이창준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