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긴장 원치 않는 중국, 물밑 접촉으로 북·러 압박 가능성

박은하 기자 2024. 10. 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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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파병을 경제적 목적 파악
동북아 위기 계기로는 안 봐
눈에 띄는 개입은 자제할 듯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중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적극 개입하기보다 역내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물밑에서 북·러를 압박, 관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파병은 중·러, 북·러관계는 각각 끈끈해진 반면 북·중관계는 모호한 국면에서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무제한 협력’을 선언하고 최근 1년 동안 4차례 만나는 등 밀착을 과시해왔다.

반면 북·중관계는 이달 초 수교 75주년 기념주간도 정상 방문 없이 조촐하게 치르는 등 모호한 낌새가 감지된다.

20일 익명을 요청한 베이징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러시아가 중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파병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중국은 동북아 지역이 최대한 조용하게 유지되기 바라는데 (파병으로) 또 다른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의 동의를 얻고 파병한다는 것은 주권에 상처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아마 중국에 통보는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중국은 북한의 파병을 주시하지만 한반도의 정세를 급작스럽게 바꾸거나 위기감을 크게 고조시킬 만한 계기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북한의 파병 동기가 ‘경제적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이 근거이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과 중국 교역액이 급증해 지난달 2억250만달러(약 2773억원)에 달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7월(2억4360만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북한에 생필품과 석유 등을 수출하지만 제재로 인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거의 없다.

이 전문가는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의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경제를 운용하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물자와 자금이 필요해졌다”며 “북한 입장에서 돈이 나올 곳은 러시아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좀 더 분석해봐야 하지만 20일 공개된 영상으로 봤을 때 특수부대가 아닌 북한군 전력의 50%를 차지하는 건설단(공병부대)을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문가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파병은 아직 동북아를 뒤흔들 수준의 위기는 아니라고 볼 것”이라며 “긴장수위가 높아지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19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중국은 난감한 입장에 처했지만 지역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전했다.

군사전문가인 니러슝 상하이 정법대 교수는 SCMP에 “국내 경제 문제가 중요한 중국은 곤경에 처하고 싶지 않은 데다 우방국들이 곤경에 처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중국은 이 삼각관계(북·중·러)가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기보다는 물밑에서 사적으로 (북한, 러시아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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