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AI기본법, 조속 입법 해달라"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4. 10. 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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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회에 계류된 인공지능(AI) 기본법 처리를 위한 대승적 협력을 호소했다.

20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사진)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적어도 AI 기본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조속히 입법화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AI 기본법에는 기본 계획, 산업 육성 계획, 인재 양성, AI 안전과 신뢰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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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과기수석 與野에 촉구
SMR 4기, 전력수급계획 반영
"삼성의 위기, 新성장 찾을때"

대통령실이 국회에 계류된 인공지능(AI) 기본법 처리를 위한 대승적 협력을 호소했다.

20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사진)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적어도 AI 기본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조속히 입법화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AI 기본법에는 기본 계획, 산업 육성 계획, 인재 양성, AI 안전과 신뢰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단 제정하고 규정해나갈 수 있도록 법제체계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현재 6위인 우리나라의 AI 3대 강국 진입 목표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명실상부하게 인정받을 생각"이라며 "거대언어모델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없다. 한국형 빅테크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반도체,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첨단 제조 역량도 갖고 있다"고 근거를 댔다.

또 연말에 발표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소형모듈원자로(SMR) 4기 건설 계획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노벨 과학상 수상 전망에 대해서는 "기초과학 분야에 본격적 투자가 이뤄진 지 30여 년에 지나지 않지만, 기초과학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해 세계 최초의 연구를 내놓으면 머지않은 시기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박 수석은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삼성이 위기라는 말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계와 산업계에 닥친 위기의 상징적인 일"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을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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