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문화도시’ 국회토론회

‘문화도시 정책 지속과 확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늘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국회의원과 전국문화도시협의회가 주최한다. 전재수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김태만 부산 영도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한국해양대 교수)이 개회사와 인사말을 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발제·토론한다.

먼저 ‘문화도시 정책의 의미와 인증제 필요성’(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지속 가능 문화도시를 위한 법 개정과 정책 방안’(장세길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가 있다. 토론은 다음과 같다. ‘문화도시 정책 지속의 중요성’(김성란 청주시 문화예술과장) ‘지역 소멸시대 청년 정주환경에서 문화도시의 역할’(유동주 머니투데이 문화팀장) ‘미래 지역 경제 및 산업의 변화에서 문화의 중요성’(유승호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교수) ‘문화 주도 지역발전 허브로 문화도시센터 제도화’(이광준 제주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장). 이 토론회는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한다.

문화도시 정책은 근래 시도된 한국 문화정책 중 혁신성이 두드러진다. 문화와 예술을 중요한 매개이자 목적으로 삼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발전하는 길을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짠 참신한 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내어보자는 정책이다. 현재 전국 24개 도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돼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고 다채로운 시책을 펼친다. 그 가운데 부산 영도구는 ‘최우수’라는 평가를 받은 법정 문화도시다.

토론회는 사실상 부산 영도구에서 불씨가 켜져 전국 차원 국회토론회로 올라갔다.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전국 최우수’ 성과를 일군 영도의 문화도시 정책에 대해, 해당 지자체인 영도구가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일몰하겠다(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9월께 밝혔다. 이 정책에서 큰 효능감을 체감한 많은 영도 주민이 영도구의 이런 결정에 절실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도시 정책 진행과 지속을 위해서는 제도의 약점을 보완할 필요성 등이 드러나자 국회토론회가 마련됐다.

요즘도 문화도시 정책 지속을 원하는 영도 주민은 “문화도시 일몰 결정 철회하고 새로운 방향 모색하라”며 영도구청 앞에서 2주 넘게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주민이 일상에서 큰 효능감을 느껴 좋아하게 된 정책을 이어가는 일이 이렇게도 어려운가. 지속과 확장의 길이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널리 모색되기 바란다.

조봉권 부국장 겸 문화라이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