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고속도로 통행료 '먹튀'…1908회 안 낸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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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994만 건(518억 원)을 기록했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은 2021년 2194만 건(580억 원), 2022년 2528만 건(656억 원), 지난해 2993만 건(772억 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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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460만 건, 미납금액은 634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20년 1994만 건(518억 원)을 기록했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은 2021년 2194만 건(580억 원), 2022년 2528만 건(656억 원), 지난해 2993만 건(772억 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다 상습 미납자는 1908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 총 1억 2171만 건 중 고지 및 강제징수 절차 등을 통해 약 90%는 수납됐지만, 아직 1255만 건(330억 원)은 미납 상태다.
박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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