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혈맹’ 진화한 러… 유사시 한반도 군사개입 우려 커져
특수부대 포함해 1만여명 투입설
사실 땐 北 역사상 최대 규모 파병
與野 “평화 위협” 규탄결의안 추진
“러, 北에 ‘안보우산’ 약속했을 수도
北·러 자동군사개입 조약 현실화”
“北, 러 지원에 군사력 증강” 우려도
“참전 북한군” 영상 텔레그램의 친러시아군 계정인 ‘파라팩스’(ParaPax)에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며 올라온 영상. 파라팩스 텔레그램 캡처 |
韓위성 ‘러 함정, 청진항서 北병력 이송’ 포착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해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공개한 위성사진. 왼쪽 작은 사진은 정부가 운용하는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위성이 포착한 북한 병력을 수송하는 러시아 함정을 확대한 모습이다. 국가정보원 제공 |
북한은 과거 베트남이나 이집트에 군사고문단 등을 파견한 적 있지만, 소규모에 그쳤다. 북한이 이번 파병을 결정한 것은 우선 러시아와 혈맹관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써 북한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는 러시아뿐이어서다. 미국도 북한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 데다 중국은 북·중·러 협력에는 선을 긋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수해 등 민심 이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면서 국론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파병으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에 대한 확약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러가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있다.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러軍의 북한군 보급품 위한 한글 설문지 19일 우크라이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공개한 러시아 파병 북한 군인을 위한 보급품 관련 한글 설문지. 북한을 지칭하는 용어와 북한식 표기인 ‘조선씩 크기’란 표현이 사용됐다. SPRAVDI 제공 |
다만 이번 파병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우려도 크다. 홍 실장은 “중국의 입장이 주목된다”며 “사전에 파병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는지, 구하지 않았다면 북·중 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파병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나오면 중국의 부담이 커지고 미·중 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여야는 북한의 병력 파견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김정은 독재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북한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18일 밝혔다.
구현모·김예진·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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