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조 경찰 24시] 전국 헌법학자들 부산 집결…‘제3세대 인권’ 논하다

- 헌법학회, 지역서 첫 학술대회
- 국가·지자체의 역할 분담 강조

한국헌법학회가 부산에서 첫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헌법학자들은 물론 지역 법조계와 언론계 주요 인사가 대거 모여 ‘제3세대 인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헌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고민했다.

한국헌법학회가 ‘제3세대 인권과 헌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제1회 부산학술대회가 지난 18일 해운대구 그랜드조선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김민정 기자

한국헌법학회는 지난 18일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조선호텔에서 제1회 부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과 학회 고문인 정만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염정욱 부산변호사회장, 구종상 동서대(방송영상학과) 특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국헌법학회는 지방소멸과 지방분권 등의 현안에 대응하는‘헌법적 논의’를 위해 매년 비수도권 지역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에는 부산에서 ‘제3세대 인권과 헌법의 역할’을 주제로 첫 학술대회를 열었다.

1세대와 2세대 인권이 국가와 국민의 갈등에서 출발한 각각 국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이라면 3세대 인권은 국가를 초월한 환경권과 평화적 생존권 등을 의미한다고 학회를 설명했다. 학회는 이날 대회에서 3세대 인권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와 지역언론의 위기 상황 등을 고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현귀 국립한국해양대(해사법학부) 교수는 ‘지역 언론과 인권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역 언론의 가치와 존립 방안을 논의했다. 김 교수는 “한국 역시 미국처럼 지역 인권과 문화를 지키는 지역 언론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보 제공이라는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 언론이 ‘연명’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 투명성·신뢰성 제고 등의 가치론적 접근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종현 경상국립대(법학과) 교수는 ‘국가와 국민의 인권’을 주제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인권정책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성진 동의대(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인권’을 주제로 부산시 인권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발제를 했다.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인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한국헌법학회가 부산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헌법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외된 계층의 인권 보장과 시민의 소통과 참여를 전제로 한 지역 언론 활성화 등에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