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황명선 “조폐공사 까다로운 금괴 기준, KRX 금시장 활성화 걸림돌”

조폐공사 규정 준수 위해 1kg당 38만원 비용 발생
황명선 “조폐공사 검증 비용을 민간 전가하는 것”

한국조폐공사 [제공=연합뉴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 한국조폐공사의 까다로운 주조 기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RX 금시장은 2014년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를 위해 KRX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국내 전체 금 유통량에서 10% 남짓한 비중에 머무르고 있다. 불필요한 한국조폐공사의 주조 기준이 비활성화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KRX는 수입금의 경우 일반 주조바 형태로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금의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정한 표식을 각인을 새긴 프레스바의 형태로만 받는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금을 주조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조바 제작에 비해 4배의 시간이 걸린다. 1kg당 0.35%(약 38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황 의원은 “국내금과 수입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인해 KRX금시장으로의 국내금 유입이 수월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KRX 금시장에 국내금을 입고한 5개 업체 가운데 한국에서 주조한 프레스바를 입고한 곳은 단 1개 업체뿐이다. 이마저도 전체 국내금 입고량 중 해당 업체가 납품한 프레스바의 비중은 4.9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

정부 추산치에 비춰볼 때 2023년 전체 국내 금 유통량 대비 KRX 금시장의 거래 비중은 12.60%에 불과하다. 2013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산한 연간 국내 금 유통 규모는 110톤이다. 이에 비춰볼 때 전체 시장 대비 2023년 KRX 금시장의 거래 비중은 12.60%에 불과하다.

전체 유통량 대비 KRX 금시장의 가장 비중이 높았던 2021년과 2020년 비중도 각각 25.85%, 24.39%에 그쳤다. 2021년 이후 KRX 금시장의 거래대금 규모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KRX 금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국내 고금(중고금)은 상당량 민간 음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조폐공사는 “국내 주조 골드바의 품질 인증과 위조 방지 등을 위해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황명선 의원은 “품질 인증은 조폐공사가 직접 현장 검증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위조 문제는 해외 주조바도 마찬가지로 노출돼 있다”며 “결국 조폐공사가 까다로운 주조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KRX와 조폐공사가 부담해야 할 검증 비용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