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한 회담 ‘김건희 여사 해법’, 특검 외엔 길이 없다

한겨레 2024. 10. 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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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담을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국민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숱하게 쏟아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눈감고, 김 여사 변호인이 된 듯한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한 대표는 "저런 행태에 국민들이 비판할 것"이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국민들은 한 대표의 행태를 더 비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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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마친 뒤 산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담을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직후라, 두 사람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한 대표는 대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김 여사 라인’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 정도를 내놓으며 여론이 잠잠해질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으로 안이하고 한심한 상황 인식이다. 실제 회담 결과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국민들로부터 허탈한 비웃음을 살 것이다.

국민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숱하게 쏟아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눈감고, 김 여사 변호인이 된 듯한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지난 1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실제론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어 하루 만에 거짓이라는 게 탄로 났다. 이런 검찰에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결국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검찰 스스로 인증해줬다.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김 여사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3%에 이르렀다. 보수층에서도 47%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물론 연일 김 여사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한 대표조차 특검법에 대해서만은 한사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한 대표는 “저런 행태에 국민들이 비판할 것”이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국민들은 한 대표의 행태를 더 비판할 것이다. 한 대표는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이미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않겠다고 한 마당인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진실’은 숨겨주고, ‘여권 내 권력 이동’만 추구하는 게 한 대표의 속내라면 그렇게 기대대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셈법과 전략을 고민하기 전에,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한반도 안보위기, 의료대란, 경기침체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러니 국민들이 ‘김건희 이슈’는 그냥 없었던 걸로 덮어주길 바라는 건가. 아무리 고민한들 ‘특검법’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한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로 명운을 같이하길 원치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정공법을 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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