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러시아 파병 한 목소리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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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며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 또는 강력한 무기 지원을 기대했다면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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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참전 행위 강력히 규탄”
여야는 20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며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 또는 강력한 무기 지원을 기대했다면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파탄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죄 없는 북한 주민을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리더십”이라며 “북러조약에 당사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데도 지원하는 것은 평화지향의 보편적 가치를 져버리는 행위”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범죄행위 가담을 즉시 중단하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자국 군대를 팔아먹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IP4 파트너국과 함께 힘을 모아 북러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역시 지난 18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참전행위를 한 데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러시아 주둔 병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추가 이송계획도 철회하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신중한 상황 관리를 하고,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지도부에 북한 파병 중단과 러시아의 전쟁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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