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수업 방해"… 교권침해 학생 분리 고시 실효성 '의문점'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총 5050건 4년 새 1.9배↑ 대책 마련 시급
학생 분리지도 고시 도입했지만 세종·충남·충북 관련 예산 전무
동료 교사에게 일임·교무실로 분리 등 제도적 미비점 눈에 띄어
교육현장 "교권·학습권 보장커녕 업무 가중만 심화돼" 볼멘소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용산초와 서울 서이초 등 교사 순직 사건 이후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지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가 제정됐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5050건이다.

이는 2019년 2662건과 견줘 4년 만에 1.9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분리 조치가 필요한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올해 시·도교육청 분리학생 지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리학생 지도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간·예산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면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효적인 대처로 이어지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대전과 경기 등 9개 지역이 교육청 지원과 별개로 학교 자체 예산을 편성한 것과 달리, 세종과 충남·충북 등 8개 지역은 분리학생 관련 예산이 아예 책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설상가상 분리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올해 분리학생 1071명 중 37.0%인 396명이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자에게 맡긴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 밖에 교사의 업무공간인 교무실에 분리된 경우가 13.3%, 별도의 인력 지원 없이 동료 교사에게 맡긴 경우가 14.9%에 달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어렵게 마련된 분리학생 지도 관련 고시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이게 이뤄져야 한다.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는 분리학생 지도는 교권과 학습권 보장은커녕 업무 가중의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며 "업무처리와 수업·연구시간을 할애해 분리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희생과 봉사에 기대는 운영방식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적절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분리 조치를 법제화해 예산과 시설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는 고시에 의해 분리 조치가 이뤄지다 보니 사실상 수업 방해 행위를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