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위 국감 '교육감 직선제' 화두…의대교육 관련 질의도

진나연 기자 2024. 10.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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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등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4개 시·도교육감들은 이와 관련, 모두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내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에 대해선 4개 시·도교육감들은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 필요와 재정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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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도교육감 "현행 직선제 유지해야" 한 목소리
충남·북대 "의대 증원 따른 학생 수용 등 어려움 없어"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지난 18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 등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4개 시·도교육감들은 이와 관련, 모두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최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 등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 대한 질의가 나왔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교육은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정성과 신뢰도가 있어야 잘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선거 공영제를 강화해 선거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후보들의 정확한 교육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체계적으로 만들면 직선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직선제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에 보장하는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 문제나 고등학생까지는 투표권을 주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겠지만, (현행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특수학교 대상자 통학권 문제도 언급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대전의 6개 특수학교는 해든학교 외에 모두 외곽에 몰려있다. 가장 먼 곳의 경우, 중심부에서 편도 25㎞를 가야 한다. 세종과 충남·북도 이보다 멀거나 비슷한 상황"며 "몸이 아픈 상황에서 1시간, 2시간까지 먼 거리 학교를 가야 하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내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에 대해선 4개 시·도교육감들은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 필요와 재정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8일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이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감 중계 유튜브 캡처

충남대·충북대, 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에 대한 감사에선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질의가 주로 이어졌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의대교육 관련 시설 등 학생 수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규정은 다르지만 과거 180명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학교"라며 "몇 년 전부터 세종캠퍼스에 예과, 본과 1학년 등 일부를 옮겨가기로 준비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고 말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도 "현재 의대 4·5·6호관 신축 예정에 있고, 이와 별개로 해부학 실습동 등도 따로 짓는다"며 "그렇게 되면 200명을 충분히 실습시고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글로컬대학30 관련, 충남대-한밭대 통합 불발 과정 등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질문에 김 총장은 "거점국립대로서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성숙된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의사결정 구조와 소통 방식 등 대학 문화에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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