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로 주저앉은 韓 잠재성장률 경제규모 15배 큰 美에도 뒤져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성 줄며
4년만에 0.4%포인트 하락
"외국인 유치로 경제인구 확대"

◆ 경기 진단 ◆

잠재성장률 저하는 한국 경제의 체질이 약화된다는 '경고'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2024년 우리나라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0%로 추정했다.

2020·2021년에는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사실상 마지노선인 2%까지 떨어진 것이다.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15배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1%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로 주저앉은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요인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의 근간이 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 잠재력 자체가 깎이고 있지만 이를 반등시킬 반전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2년 71.1%(3674만명)에서 2072년 45.8%(1658만명)로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홍콩(158.4명)과 푸에르토리코(119.3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하면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5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간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이유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량 증가세 둔화를 꼽았다.

노동력 부족으로 힘이 빠진 성장동력은 자본·기술 등 총요소생산성 개선으로 극복하는 것이 방법이다. 총요소생산성은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기술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본이나 노동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의 증가를 나타낸다. 그러나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화 탓에 이러한 개선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연구들은 노동력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려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구가 줄고 인력이 고령화하는 시기에는 이를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잠재성장률이 2040년 0.7%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총요소생산성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주요국인 G5에 비해 혁신성(79.2), 인적자본(87.4), 사회적 자본(74.2), 규제 환경(76.9) 등 모든 면에서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통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대외 개방, 규제 합리화 등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개혁을 통한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이는 구조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자본 축적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 고급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비자는 물론 주거와 교육까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