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 빠진 대전시의회 트램 국외 출장…'외유성' 논란

교육위 소속 전 의장과 현 의장 동행 소식에 출장 적정성 의문
시의회 "자매도시 교류 확대"…시민단체·야권, 혈세낭비 지적
교류 행사 관련, "공무국외출장 심의 규정 강화" 주장도 제기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일보 DB.

대전시의회의 무궤도 트램 도입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은 빠진 채, 현 의장과 교육위원회 소속 전 의장 둘만 가는 출장에 의문이 이는 분위기다.

출장 목적지인 호주 브리즈번과 자매도시를 맺기 위해 공을 들였던 전 의장이 동행하는 것일 뿐 관광의 성격은 아니라는 게 시의회 입장이지만, 관련 상임위가 빠진 출장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조원휘 의장은 최근 취임 10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자매도시인 호주 브리즈번으로의 공무국외출장을 밝혔다.

대전시가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유성온천 네거리와 가수원 네거리를 잇는 도안동로 6.2㎞ 구간에 무궤도 트램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3·4·5호선에서 적용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실제 트램이 도입된 도시를 찾아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목적이다.

문제는 현 의장인 조 의장과 전 의장이었던 이상래 의원 2명, 수행 공무원 3명이 출장을 떠난다는 점이다. 트램 관련 상임위 의원이나 실무진이 아닌 교육위 소속 이 의원 동행에 출장의 적정성에 의구심이 생기는 모양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출장은 대전 도시철도 신교통수단 도입 관련 현장 확인의 목적도 있지만, 브리즈번 의회와 교류 확대를 위한 목적도 갖는다"며 "이에 조 의장이 이 의원에게 먼저 동행을 제안했는데, 이 의원이 의장을 역임하던 당시 브리즈번 시의회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장 일정 중 브리즈번에 머무는 일수가 이틀인 점도 관광성 의혹을 키운다. 이동하는 시간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나흘 동안 오클랜드 등에 방문해 연구개발(R&D)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찰하긴 하지만, 본래 출장 목적인 트램과 관련이 없고 자매도시와의 교류 확대에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출장 심의 대상에서 자매도시 교류 목적을 갖는 공무국외출장을 제외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류 행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호해 이를 관광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 중앙정부나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자매결연 체결이나 교류 행사와 관련해 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 △대전시장 또는 대전시교육감 요청에 따라 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 등은 출장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팀장은 "출장 심의에서 제외되는 경우 출장 직전 계획서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려 심의 대상에서 빠진 만큼 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공개해야 외유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라며 "심의 규정을 더 확대하는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의장 취임 100일 직후 이뤄지는 이번 출장은 전·현직 의장 간 '축하'와 '위로'를 목적으로 한 사적인 해외여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고, 시민 혈세 낭비"라며 "의회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태를 시민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