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또 연장…세수감소 부담에 폭은 축소

기재부 이번주 결론낼듯

휘발유값 12주 만에 반등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이번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2주 만에 동반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월 셋째주(13~1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주 대비 ℓ당 6.2원 상승한 1591.6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가 안정 속에서 세수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인하폭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유류세 인하폭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이번주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한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차례 연장되면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인하율은 지난해 1월 휘발유 25%, 경유 37%에서 올해 7월 각각 20%, 30%까지 축소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휘발유 기준으로 5%포인트가량 인하폭을 더 축소하는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값은 ℓ당 40원가량 오른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6개월 만에 1% 대로 내려와 물가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한 2년 새 누적 86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어 확 줄어든 재정 여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와 세수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와 맞물린 국제유가 추이, 민생 파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