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장기침체 우려 금리인하 한번으론 부족"

5대 경제硏 원장
매경 설문조사
잠재성장률 2% 붕괴 위협
생산성 높일 구조개혁 시급
반도체 기업 보조금도 필요

◆ 경기 진단 ◆

저출생 고령화, 왜곡된 노동 구조, 첨단산업 경쟁력 약화, 고금리 장기화 등 악재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20일 매일경제가 민관을 대표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LG경영연구원 등 5개 싱크탱크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진단이 내려졌다.

이들 원장은 기업 규제 혁신, 자영업 구조조정, 추가 금리 인하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노동생산성 향상 등 경제 구조 개혁과 첨단산업 분야 인력 유치에 실패하면 골든타임이 지나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완화, 자영업 구조조정,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경제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이자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직접 보조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금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내년 중순에야 본격화되기 때문에 내수 지표가 계속 나빴음에도 금리가 높게 유지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2.0%로 나타났다. 2021년 2.4%였던 잠재성장률이 3년 만에 0.4%포인트 하락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