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사팀 전부? 이창수만? 탄핵 대상 고민 빠진 민주당

심우정·이창수·최재훈 탄핵 당론 발의 결정
“김 여사 수사 검사 모두 탄핵해야” 주장도
일각선 ‘법리 문제’로 심우정 탄핵 불가 의견
검찰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거짓말 논란 계속

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귓속말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뇌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범위를 두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밟기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에선 법리를 고려했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은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휴일인 20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대응책을 논의했다. 핵심은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회의를 마친 뒤 통화에서 “이 지검장 탄핵 소추안을 우선 발의하고 나머지 인사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 지검장 탄핵 소추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민주당에선 이들 외에 김 여사 수사에 관여한 검사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을 묻는 질문에 “수사팀 전체”라며 “(무혐의) 결정에 참여한 모든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심 총장에 대해선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도록 총장으로서 역할을 했어야만 했다”며 “역할을 방기해 김 여사 불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 총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 검사 전원을 탄핵하기엔 부담이 따른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일개 검사는 대통령실과 검찰 수뇌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 부장검사 등 3인으로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 탄핵 소추안 발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심 총장의 경우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박탈 지시가 여전히 유효해 법리 다툼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례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이후 23년 만이라는 점도 정치적으론 부담이다. 김 사무총장은 “법적인 문제는 차분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를 철저히 하는 데 에너지를 쏟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없었다”고 한 것을 두고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수사팀은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17일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함께 수사하며 김 여사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검찰청 입구에 거짓말 탐지기 하나 마련해 드려야겠다”며 “여사님 살리겠다고 하루도 못 가 들통날 거짓말을 국민에게 내밀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오직 김 여사만 제외된 압수수색의 이유라는 게 고작 ‘청구는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라는 거짓말이 최선이었다니 처량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